자유론

By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은 오늘 시대정신에 꼭 맞는 책이다!
하버드대, 옥스포드대, 서울대 선정 필독 고전!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인 『자유론』은 출간 된 지 15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큰 사랑을 받는 책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이 책의 가치는 점점 더 빛을 발한다.
이 책은 시민과 국가의 관계, 즉 시민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고, 국가의 간섭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저자인 밀은 말한다.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밀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시민으로서 개인은 무한한 자유를 갖는다. 단,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 국가는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과 능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국가가 지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억압할 때에는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제한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억압을 점점 거부하고 있다. 『자유론』은 이러한 우리 상황에 굉장히 꼭 들어맞는 책이다. 이 책은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국가를 향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항변해 주기에 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 Language: 한국어
• Publisher: 현대지성
• Release date: Jun 1, 2018
• ISBN: 9791187142478

Book preview

제 1 장

서 론

본서에서 말하는 자유

내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철학적 필연론¹으로 잘못 명명된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져 온 이른바 의지의 자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 즉 사회가 개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한계에 대한 것이다.² 이 주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 제기조차 제대로 된 적이 없었지만, 이 시대의 실천적인 논쟁들의 근저에 잠복해 있으면서 그 논쟁들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머지않아 미래의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1철학적 필연론은 인간의 의지는 인과론적으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한 행위들은 자율적이지 않고 필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다. 이 견해는 특히 조지프 프리스틀리(Joseph Priestley, 1733-1804년)의 『철학적 필연론 예시』The Doctrine of Philosophical Necessity Illustrated(1777년)와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 1756-1836년)의 『정치적 정의 탐구』An Enquiry Concerning Political Justice(1793년)에서 제기되었다.

2의지의 자유라는 주제는 인간의 의지에 자율성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필연에 의해 지배를 받는지를 논하는 인간 본성과 관련된 철학 분야의 논제다. 이 주제는 특히 기독교 신학에서 자력 구원이냐 타력 구원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인류 역사 속에서 치열한 논쟁이 되어왔다. 여기에서 밀이 자유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를 다루겠다고 선언한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밀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자유를 철학적인 근거가 아닌 효용 또는 공리라는 근거 위에서 접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새롭게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류를 괴롭혀 왔던 문제였다. 하지만 최근에 문명이 진보하면서 인류 중에서 좀 더 개화된 부류들이 생겨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조건들 아래 놓이게 되자, 이전과는 달리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게 된 것일 뿐이다.³

3밀은 모든 인간이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실제로 자유를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가 여기에서 좀 더 개화된 부류들과 새로운 조건들에 대해 언급한 것은 중요하다. 밀은 인간이 일정 수준의 지적 역량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인류는 근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수의 사람들, 즉 대중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역량을 발전시켰다고 본다.

자유와 권력의 갈등은 인류 역사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와 로마와 영국의 역사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하지만 옛적에는 그러한 갈등은 신민들, 또는 신민들 중 몇몇 계급들과 정부 간에 존재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정치적인 지배자들의 폭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의미했다. 지배자들은 필연적으로 피지배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그리스의 몇몇 대중 정부들을 제외하면). 지배자들은 한 사람의 지배자일 수도 있었고, 한 지배 부족이나 계급일 수도 있었다. 그들의 권력은 세습 또는 정복으로부터 생겨났다. 그 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피지배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되는 일은 없었다. 그 권력의 압제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사전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권력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처음부터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들의 권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도 인식되었다. 권력이라는 무기는 외적을 물리치는 데만이 아니라, 신민을 억압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힘이 약한 구성원들이 수많은 독수리들에 의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힘이 센 독수리를 세워서 나머지 독수리들을 통제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독수리들의 왕은 다른 수많은 독수리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양들을 잡아먹는 데 열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양들은 그의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들을 늘 경계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했다. 그래서 공동체를 염려하는 애국자들의 목표는 지배자가 공동체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에 제한을 두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유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러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제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자유들 또는 권리들이라 불리는 영역들, 즉 권력이 간섭할 수 없는 영역들을 정해 놓고서, 지배자가 그 영역들을 침범했을 때에는 그것을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저항 또는 전면적인 저항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대체로 시간적으로 좀 더 나중에 사용된 방편으로서, 지배 권력이 행하는 좀 더 중요한 행위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동의, 또는 공동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종의 집단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그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제한 방식 중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지배 권력은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에, 두 번째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정이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두 번째 방식을 관철하는 것, 또는 이미 일정 정도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완전하게 관철시키는 것이 어느 곳에서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된 목표가 되었다. 인류가 당장 눈앞에 있는 적만을 상대해서, 그의 폭정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확실한 효과를 얻고 있다면,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동안에는, 그들의 열망은 달성될 수 없었다.

국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할 이유

하지만 인류사의 발전과정에서, 지배자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독립적인 권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때가 도래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국가의 여러 다양한 고위 관리들은 그들의 종복들이거나 그들이 대표로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존재들로 보였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정부 권력이 그들의 이익을 해치는 쪽으로 결코 남용되지 않게 하는 완벽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차 대중 정당이 존재하는 나라들에서는, 임기가 정해진 지배자들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자는 이러한 새로운 요구가 정당 활동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고, 지배자들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이전의 시도들을 상당한 정도로 대체하였다.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피지배자들이 지배 권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투쟁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권력을 제한하는 것 자체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해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권력의 제한은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오곤 했던 지배자들을 견제하는 수단이었고, 또한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배자들은 국민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이해관계와 의지가 그들의 이해관계와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생겨났다. 그렇게만 된다면, 국민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견제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이었다. 국민이 자기 자신에 대해 폭정을 일삼을 우려도 없을 것이었다. 지배자들은 국민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하고, 국민은 언제든지 지배자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이 권력의 사용에 관한 모든 것을 정해놓을 수 있다면, 지배자들에게 권력을 맡겨놓아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들의 권력은 국민 자신의 권력인데, 단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집약시켜서 그들에게 맡겨놓은 것일 뿐이었다.

아마도 정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유럽의 자유주의의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일반적이었고, 유럽 중에서도 대륙에 속하는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륙의 정치 사상가들 중에서는, 그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부들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에 띌 정도로 예외적인 부류에 속한다. 만일 이전에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상에 힘을 실어주었던 상황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더라면, 그런 사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정서가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나 철학 이론들도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결함들과 약점들이 성공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중 정부가 단지 꿈으로 생각되거나 옛날옛적의 까마득한 과거에 존재했던 것으로 책에서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때에는, 국민이 그들 자신을 지배하는 그들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자명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프랑스 혁명 같은 일시적인 일탈들에 의해서도 별로 동요되지 않았다 ― 그런 일탈 중에서 최악의 것은 대중적인 제도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발작적으로 일어나서 왕이나 귀족에 의한 전제정치를 와해시키고 권력을 장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