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선거제도 독본

By 조선과학동맹

『각국 선거제도 독본』(1947)은 각 나라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편으로 나누어 초창기 선거에 관한 변천사와 제도별 특징을 다룬 책이다.
각국 정치 형태와 선거와의 관계를 간략히 기술하고 선거제도의 구체적 내용인 일반, 직접, 평등, 비밀투표제와 선거구제, 비례대표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붙였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선거제도’편만을 다루었는데 21세기 정치 사회적 혼란기의 우리가 가질 민주주의 선거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역사적 발전 단계를 인식하는 선거의 기초적 고찰 자료로 제공하였다.

• Language: 한국어
• Publisher: 온이퍼브
• Release date: May 16, 2020
• ISBN: 978896910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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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선거제도 독본

지은이 조선과학동맹 편

옮긴이 온이퍼브

발행일 2016년 12월 29일

펴낸곳 온이퍼브│등록번호 2012년 8월 8일

전자우편 [e-mail]

ISBN 978-89-6910-624-7(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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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총론

서론

제1장 정권 형태의 변천과 선거

제2장 보통(일반), 직접, 평등, 비밀선거제도의 설명

1. 보통선거와 제한선거제

2.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제

3. 평등선거제와 불평등(차등)선거제

4. 비밀투표제와 공개투표제

5. 보통선거제와 거주 기간

제3장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제2부 우리나라의 선거

서론

제1장 정권 형태의 민주성 보장

제2장 선거 환경의 민주성 보장

제3장 선거제도의 민주성 보장

1. 일반선거제의 의미

2. 직접선거제의 의미

3. 평등선거제의 의미

4. 비밀투표제의 의미

제4장 선거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기타

1. 선거위원회 구성의 민주주의 보장

2. 입후보 추천의 민주성 보장

3. 선거구 결정의 민주성 보장

4. 선거인명부 작성의 민주성 보장

제3부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

1. 지방선거에 관한 군정 법령

2. 민전지방 선거강령

제4부 남한 인민위원회 선거 규칙

제1장 목적·적용·범위

제2장 선거의 원칙

제3장 선거인명부

제4장 선거구와 선거 구분

제5장 선거위원회

제6장 후보자 추천방법

제7장 선거방법 및 선거결과 선정

1. 도(道), 시(市), 부(府), 군(郡), 도(島), 읍(邑), 면(面) 인민위원 선거

2. 동민(洞民) 인민위원 선거

3. 선거 투표증 규정

머리말

과거 제국주의와 파시즘이 지배하였던 국가에서는 소수의 독점 자본가와 이들에게 봉사하는 소수의 정치가만이 모든 정권을 농단하고 국민 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였다.

노동자는 공장에서 쫓겨나와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농민은 배고픔과 부채에 허덕이며 중소기업자는 파산을 당하고 룸펜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였다. 이들은 국민 대중의 몰락과 반비례해서 독점 자본가는 배불렀으며 전국의 산업 금융기관을 독차지하였다. 이러한 모순이 커가면 커갈수록 국민 대중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어 생명을 내걸고 독점 자본가의 아성에 육박하였었다.

절대 소수가 대다수를 지배하는 수단, 그것은 오직 절대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무력으로 탄압하고 정치권력을 집중하여 강화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국민의 자산을 부정하고 국민에게 절대복종을 강요하고 국민의 평등을 부정하고 지도자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고 지도자의 국가를 역설하고 다수 국민의 의사를 부정하고 소수 지도자의 의사를 신격화하였다. 이러한 원리하의 국가의 조직은 인내의 의사를 반영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명령만이 되게 되었고,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차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야만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발휘하여 자기 나라의 국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시민까지도 노예화하려던 나라가 과거의 독일, 일본, 이탈리아였다.

그러면 이러한 나라에서도 선거가 있었던가?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국민주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선거, 평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선거, 이를테면 지배자의 멋대로 할 수 있게 된 선거였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이번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미·소를 선도로 한 민주주의 연합국은 반파시즘 전쟁을 통해서 세계 민주주의 노선을 확립시켰다. 평화를 애호하는 수천만 국민의 피와 수억의 재화를 희생으로 그의 대가로 이런 민주주의 노선을 전취하였던 것이다. 이런 현저한 사실을 전제로 미·영·소 3대국은 각각 역사적 전통과 세계관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건립하기 위하여 전쟁 중에 포츠담선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첫째로 영원한 기간,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강압과 착취에서 신음하던 식민지 점령국 등의 약소민족을 해방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한국,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은 해방되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의 독립이 초미의 문제가 되게 된 것이다.

둘째로 제국주의와 파시즘은 철저히 숙청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전쟁의 패배는 하였지만, 그 독약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토에 진주하여 군정을 베풀고 전쟁범죄자를 처벌하고 무장 해제를 단행하고 제국주의 토대인 독점 경제조직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해방된 점령국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질서를 창조하며 민족적 경제생활을 재건하는 일은 반드시 해방된 국민들이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잔재를 숙청하여 그들 요구하는 민주주의적 기관을 창설하는 것으로써 되어야 한다. 전 국민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국가형태를 선택하는 권리가 있다고 한 서양헌장의 기초와 같이 침략 국가들의 강압에서 잃은 자결권과 자치를 회복시켜야 한다. 크리미아 선언은 원칙을 세웠으며 또한 한국을 독립국가로 회복하고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국가가 발전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오래도록 일본 지배의 해독을 급히 청산할 목적으로 한국의 공업, 교통, 농업, 한국 국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필요한 대책을 운행하고 한국 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모스크바 3상회의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민주의 노선에 따라서 오랫동안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쇠사슬에서 신음하던 동서의 수천만의 수억 인구와 피압박 약소민족은 일제히 일어나 민족해방과 민주과업을 실천을 위하여 일찍이 인류 사상 보지 못하던 과감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 각국 내에 남아 있는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잔재는 국제적으로 결탁하여 최후의 공세를 취하고 있으며 위대한 연합국의 선언과 결정을 파기시키려고 중상모략을 다 하며, 제3차 대전을 도발하려 하고 가진 힘을 다하여 국민의 진격을 막아내려 하고 있다. 이리하여 주 세력과 반대세력은 서로 얽혀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세력은 날로 성장해가며 나아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번